"의료급여비 증가, 비효율적 의료체계 때문"

• 시민사회단체, 수급자에게 책임지우는 정책 폐기 촉구

의료급여비의 증가와 누수현상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의료체계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2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낮은 보장성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내해 온 피해자”라면서, “재정절감만을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수급대상자 및 보장성 확대를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전반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예산의 증가문제를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급자들은 정작 낮은 보장성과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내해 온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는 수급 대상자 수 증가와 노령화가 주원인이고, 진료비 낭비는 행위별수가제 아래서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공급체계 때문”이라면서 “재정절감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정부가 진정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재정절감 이라는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불보상제도 개편,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