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당청구 병원·약국 기획실사 확대"

• 복지부, 이상석 본부장 MBC라디오서 밝혀...공급자 관리강화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실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서집중’에 출연,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지난 9일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에 대한 논란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지정병원제와 주치의제, 본인부담금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급자에 대해서도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곳은 기획실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와 박정화씨가 언급한 ‘부당청구’ 의미에 대해 “허위, 과당, 착오로 나뉜다”면서 “박씨가 언급한 부당청구의 의미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과잉청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것”이라며 “보고서의 목적을 보고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급여기준 문제는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부 무상의료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가 비용의식이 없어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복지부 책임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고 기준을 확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또다른 방향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사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공급자에 대해서도 과잉청구나 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곳을 기획실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대표는 지난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보다는 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고, 급여재정 증가의 원인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씨도 19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뒤 “부당청구는 진료기술상의 초과청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료기준이 잘못됐고, 환자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