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생동감사, 인사문책 불똥 후폭풍 예고

• 식약청 국감 70% 생동에 몰려...제약 소송에는 자신감

[종합]2006년 식약청 국정감사 표정

'생동국감' 집중 포화

생동성 시험 조작파문이 식약청의 최종발표와 국정감사라는 관문을 통과했지만, 내달 감사원 감사라는 거대 후폭풍이 예고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국감을 통해 식약청 의약품본부 감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 국회 차원에서 강조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도 예상돼 올해 연말까지 생동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생동국감 방불...감사원 감사 발언에 술렁

23일 개최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에 몰리면서 질문의 70% 가량이 생동에 몰려 말 그대로 '생동국감'을 연상케했다.

국감날 오전, 의원들의 질의가 대부분 진행되면서 '맥빠진 국감'을 진행했지만, 오후 들어 각 의원들은 식약청 의약품본부를 향해 생동조작 파문의 책임과 후속 대책에 대해 강력히 질의했다.

국회, 칼날 질의로.

이에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내달 중으로 의약품본부가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생동 파문의 또다른 여지를 남겼다.

국회 정형근 의원은 "생동조작 파문 등으로 볼 때 식약청은 볼수록 가관인 기관"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의문점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11월 감사가 식약청의 전반적 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동조작을 주제로 감사원 감사를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위 명의로 신청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책임자 문책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던 박종세 전 식약청장(랩프런티어 전 대표)의 경우 생동조작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아쉬움을 남겼다.

문창진 청장, 생동소송에 강한 자신감

문창진 청장, 차분한 화법으로.

이날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어조로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문 청장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 일관된 어조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중 생동조작 관련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생동조작)처분대상 의약품의 경우 허가 과정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처분은 당연하다"며 "식약청이 만약 소송에서 졌을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제약업계나 법조계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식약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 많다"고 질의하자, 문 청장은 "소송에서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청장은 "진다는 생각도 해본적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식약청도 법적인 자문을 많이 구해왔고 현재도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 책임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청장은 "단기간 내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서 책임론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피해갔다.

국회, 생동조작 칼날질의...식약청, 정중동 맞대응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예년과 달리 김치파문 등 식품에 대한 국감꺼리가 없어 생동성 조작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생동조작 후속대책 뿐만 아니라 생동시험 전반에 걸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윤호중 의원은 생동시험 피험자 관리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정형근 의원도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초점을 맞춰 질의하며 의약품 허가지연 사태와 생동시험 결과를 담은 CD의 수명문제 등을 거론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국감 강도는 약했지만, 생동관련 감사가 예정되면서 청내에서는 싸늘한 분위기"라면서 "생동 파문이 올해 연말까지는 끊이지 않고 회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