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협상 안되면 수가인상 힘들 것"

• 복지부, 시민단체 분위기 통해 의약단체 간접 압박

박인석 팀장 “둘이든 열이든 부속합의 이행이 중요”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 논의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의약단체를 간접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약단체 보험이사와 공단 재무이사 등을 불러,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의약단체가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올해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사실상 단일계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중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이날 유형별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으로 공이 넘어간다면, 작년도 부속합의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수가 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의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특히 “건정심으로 넘어오면 수가를 동결시키거나 인하시켜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가 있다. 두 개든 열개 든 유형별 논의가 진척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의약단체를 간접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 “공동연구 안돼, 유형별 협상 어렵다”

이에 대해 보험이사들은 당초 공동연구를 통해 유형을 분리, 협상을 진행키로 했지만, 연구가 좌초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서 ‘물리적인 한계론’을 재차 펼쳤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단체가 작년도 부속합의를 깨뜨리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유형별 협상이 왜 어려운 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 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패널티가 뒤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동연구와 유형별 협상차질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미 의과·치과·한방·약국 4개 유형분류안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대해 의약단체가 수용하던가 아니면 합리적인 대안이나 근거를 내놔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무조건 안된다식 곤란...4개 분류안 의견 내놔라”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유형분류가 힘들다는 확실한 근거를 의약단체가 제시, 공단을 설득한다면 수용 못할 이유도 없다”며, 의약단체의 버티기식 태업을 간접 비판했다.

한편 공단 재무상임이사와 의약단체 보험이사들은 이르면 26일이나 늦어도 내주 초께 다시 실무모임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날 모임도 공회전에 그칠지 아니면, 진전된 의견이 제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