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숫자, 보험약가 등재비 신설로 해결"

• 김효석 의원, 심평원 국감서 주장..."복지부, 시장경제 무시" 비판

보약약가 등재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 의약품 품목수를 1만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약품 종류가 많으면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약품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약효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일부 품목이 의·약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의 무지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등재비를 신설해 연도별로 부과함으로써 제약사 스스로 불필요한 약을 보험등재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8.8%로 지나치게 높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약제비 절대수준은 2003년 기준으로 216달러며 이는 OECD 국가의 1/2 내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료비 총액이 과소추정되기 때문에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이에대한 시설투자가 의료비 통계에 포함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투자가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은 의료비 총액에 잡히지 않는다"며 "의료비 과소추정이 약제비를 부풀려 보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율이 56.2%로 20.2%인 의원에 비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종합전문병원과 가벼운 질환을 담당하는 의원급을 맞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정보 유통망 사업에 대해서도 "물류를 제외하고 정보만 관리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미 복지부는 몇 년 전 의약품 종합유통망을 구축하려다 예산만 낭비하고 참담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경쟁원리와 민간자율성을 무시하고 과 주도의 통제만능주의에 빠져 도입하려는 약제비절감정책 등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관계, 기존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하는 만큼 제도시행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