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유형별 수가계약 약속 지켜라"

• 의료연대회의 등 강력 반발...요양기관별 특성고려 계약추진

의약 5단체가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불가'입장을 표명하자,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시민단체(이하 단체연합)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료연대회의 등 6개 시민단체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합의한 수가 3.5% 인상률을 비롯한 향후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07년 건보 수가협상 유형별로 추진▲건보 보장률 개선 위한 계획 결정▲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의 핵심'이라고 단정하고,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건보재정 적자는 담배값 인상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고 "급여확대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만큼 정부 부담액 크기를 총재정지출의 25%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방식을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는 것을 '일반예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약단체가 합의사항을 무효로 돌린다면 우리도 협상파기를 선언하고 의약단체를 규탄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 단체연합은 지난해말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인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형별 수가계약(2007년부터) ▲건보 보장률 80% 달성매진(2008년까지) ▲약가절감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