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밀실서 광장으로

매년 가을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밀고 당기기 기 싸움이 불붙는다. 다음연도에 적용될 의보수가 인상율을 결정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싸움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현양상은 사뭇 다르다.

수가인상률을 몇 %로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밀고 당기는 적정 환산지수 논란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를 두고 지리한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은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인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계는 공단이 공동연구에 재를 뿌린 마당에 객관적인 분류기준도 없이 어떻게 유형별 협상을 진행하느냐고 버티고 있다.

지난 23일 있었던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간의 회동에서도 이런 대치상황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 비해 ‘고상한’ 언어가 교환됐다는 점이 다를 뿐.

그렇다고 공단이나 의약단체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을 것이고, 의약단체는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부속합의를 어겼다는 책임공방에 시달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형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인상된 3.5%의 수가는 원인무효라면서, 사실상 수가를 인하시키겠다고 간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정치적 타협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슬그머니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내년도 적용목표로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내년도 수가는 단일계약으로 가되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맞춘다는 것.

이럴 경우 공단은 2년 연속 자율계약 성사라는 성과를 얻어내고, 의약단체는 소폭이나마 수가인상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과 의료 공급자들이 한 통속이 돼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인 계약 당사자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이지만, 사살상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간 합의로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부속합의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이 공단 재정운영위를 통해 수가협상의 진행 상황을 눈을 치뜨고 지켜보겠지만, 협상진행 전과정이 전체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밀실에서 협상력을 발휘한 누구누구의 후일담과 공로를 전해 듣기보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지불가격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지가 더 궁금하다.

수가협상이 밀실에서 장막을 걷어내고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을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공단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의혹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가협상 진행과정을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