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안타까운 복합제 논쟁

일반약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약계 간에 벌이는 힘겨루기는 한마디로 소모전이다. ‘급여-비급여’ 문제가 ‘일반약-전문약’ 분류논쟁으로 확대된 것은 순수한 의도를 의심받는 이른바 역주행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 분류작업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되고 잘못된 분류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참 좋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 참으로 민망하기까지 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의약품 분류작업은 지속돼야 할 과제다. 임상적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한 의약품 분류는 지속성을 띠는 작업이다. 의약품의 정확한 사용과 적정 투여 및 약제비 절감 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것이 분류라는 기초 작업이다. 그럼에도 분류가 이해관계 내지는 그 필요성에 의해 진행된다면 길을 벗어나도 한참 어긋났다. 일반약 복합제의 전문약 전환의제는 지금껏 그렇게 의구심을 받아왔고 이제는 총체적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의 핵심은 포지티브다. 급여품목을 대폭적으로 줄여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시도를 정부는 이미 시작했고 깃발을 든지 한참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단행됐던 것이 일반약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이슈이고 그것은 일종의 오픈게임 성격이 있다. 의료계와 약계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본다면 일반약 복합제 문제는 그렇게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사안은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다. 정부가 목표한 품목을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면 제약사들은 어림잡아 1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 그러나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그래도 시작이다. 이제 막 문을 열었으니 앞으로 비급여 전환품목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포지티브제가 시행되면 급여품목은 4~5천품목에 불과하게 된다. 그 시작도 안한 단계에서 분류논쟁을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급여-비급여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그저 유구무언이다.

비급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그때마다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할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다. 시작도 하기 전에부터 진을 빼고 있으니 하는 얘기다. 의료계와 약계는 대세를 거스르는 역주행 경주를 사생결단하듯 하고 있음을 공히 인정해야 한다. 그 역주행이 양쪽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소모전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약사사회도 사실 일반약 복합제 문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이 있다. 대다수가 비급여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방을 많이 받는 상당수 약국들은 또 그렇지 않다. 아울러 일반약 복합제가 전체 약국의 매약 매출로 옮겨가 약국경영에 전적으로 기여할지 미지수인 부분 역시 여전하다. 시장규모 자체가 줄어 전체적으로는 되레 예전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스위치 품목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분류논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로 촉발된 것 자체를 접고 목적 자체가 분류에 있음을 다시 상정해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일반약 복합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야 함이 물론이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약품의 전반적인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정비작업은 이해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닥칠 급여품목의 대대적인 ‘가치치기’에서 제대로 목청을 높인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기조는 그 명분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어렵다. 앞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약제비는 분명히 줄어든다는 현실과 그로인한 약의 주도권은 의료계든 약계든 모두 줄어든다는 수순을 역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튼 논쟁이 돼야 한다. 양쪽 모두 약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의미 없게 되는 그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보상방안을 짜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