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진흥원, 성과급 2억 불법지급"

• 작년 인센티브 성과급 분석 결과 2억2,600만원 '부당'

보건산업진흥원이 2005년도 성과급 2억여원을 부당 인상 지급했으며 이를 위해 폭리에 가까운 민간 수탁 사업을 자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이 진흥원의 2005년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과급 규정 지급기준을 무시한 채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총 2억2,600만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수탁 사업을 통해 13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정산법의 기준에 따라 2004년도 기 지급된 성과급 270%에 200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142%을 합한 412%에 해당하는 9억2,2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예산편성을 포함 513%를 적용해 11억4,8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진흥원은 보건 육성 발전을 위한 자체 연구보다는 수익이 많이 나는 수탁 연구에 치중하면서 2004년 5억5,000만원, 2005년 13억8,000만원을 수익 처리했다.

정 의원은 "진흥원은 우리나라 보건산업 관련 R&D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탁사업을 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