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특허만료 연동 제네릭 20% 인하반대"

• 국내제약 역차별 우려...관련업계 의견수렴 정부에 촉구

약사단체가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과 특허만료약의 동일비율 약가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특허기간 연장이 국내 제약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의약품 가격정책 전환 및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보호기간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이미 보상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의약품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약사회는 "기존 제네릭의 가격을 특허만료약과 동일 비율로 인하하는 것은 특허만료약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인 우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허만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국내 제약산업의 역차별 정책이라는 것.

한미FTA 협상과정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약사회는 "특허기간 연장을 통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이윤 확대와 제네릭의약품의 과도한 규제 요구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과 반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내제약 보호를 당부했다.

의약품 가격정책 전환 및 한·미FTA에 대한 입장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일부 사안이 정책의 균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 경제발전의 전략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 제약산업의 탄탄한 기반 하에 의약품의 공공성 또한 유지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여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본회는 일관된 정책적 공감과 동의를 표해온 바 있다.

특허 보호기간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이미 보상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하여 제네릭의약품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정책 추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존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특허만료약과 동일 비율로 인하하는 것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하여 여전히 차별적인 우대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진입 자체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저하와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의 확대라는 실효성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게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특허만료 시장에 참여할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구조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 연장을 통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이윤 확대와 제네릭의약품의 과도한 규제 요구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의약품 공급의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과 반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의 중요성 못지않게 국내 의약품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다.

2006. 10. 30 . 대 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