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부당청구 매도 강주성 대표 고소

• 대한의사회, 31일 소장접수..."의사 급여비급증 주범 몰아"

의사단체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의사들을 집단 매도했다면서, 시민단체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한의사회(대표 박정하)는 "부당청구 혐의로 의사들을 매도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고 의사들을 매도하는 행위가 반복돼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의사회는 고소장에서 "강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등에서 의사들의 부당청구로 의료급여 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 의사들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회는 특히 "건강보험 진료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들이 참고 있었던 것은 환자치료를 우선시하는 의사의 양심과 고통분담을 얘기하는 복지부의 선의를 수용했던 것인 데 이제와서 이런 양심과 희생을 부당청구라고 매도해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회는 이어 "강 대표가 부당청구라고 언급한 것도 사실은 부당청구가 아니라 초과청구가 맞고, 정확하게는 부당삭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마치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말하지만 이 것도 환자들을 기만하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문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은 국민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재정파탄의 원인이 의사와 환자에게 있다는 했는 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재정관리자인 공단과 감독기관인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정하 대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부당청구라는 잘못된 용어로 의사들을 매도하고 책임전가하는 선동책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이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회는 의사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로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목표로 최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