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진료행위 하루평균 1.2건 발생

• 경찰청, 9월까지 총322건 적발...구속 68명-불구속 254명

하루에 평균 1.2건씩 돌팔이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 하루에 평균 1.2건씩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구속된 건은 68명이며, 나머지 25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54건으로 47.8%에 이르러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33건(10.2%), 경기가 28건(8.7%), 인천이 18건(5.6%), 전남이 17건(5.3%), 대구가 14건(4.3%)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1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충북과 전북이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0건, 2002년 36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5년 동안 서울시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건, 부산 32건, 충남 23건 순이었다.

이처럼 경찰청과 복지부의 집계현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를 의식,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복지부에 설립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도 2005년 8건, 10월말 현재 4건이 접수되는 등 유명무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청 조사결과 하루에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복지부가 지난해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접수된 건은 겨우 12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