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원정진료비, 영리병원 허용 빌미"

• 이기우 의원, 올해 988억원 불과...외국 의료진도 10% 수준

정부가 공식통계 조차 없었던 해외 원정 진료비를 1조원으로 터무니없이 과다추계 해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과대포장한 것과는 달리 인천특구에 설립이 추진되는 외국병원의 의료진은 10%만이 미국의사로 충원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88억원, 2004년 266억원, 2005년 27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카드결제약과 1,000달러 이상 환전·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도 51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가공해 추계한 해외 지급 총액도 988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 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해외원정진료를 과대추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 특구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외국 영리법인도 정부의 과다포장과는 달리 유수의 해외 의료진을 유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특구에 들어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미국 뉴욕장료교병원(NYP)이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 수준에서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이는 해외 우수 의료진을 특구로 유치해 한국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만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초 특례 의료기관의 취지는 해외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10%의 의료인력으로 무엇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