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연구용역, 정치적 배려 의혹 제기

• 박재완 의원, R&D사업 지적...장관비서관도 연구용역 참여?

식약청이 23쪽짜리 연구용역보고서와 관련 수주과정에서의 정치적 배려의혹과 함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청이 지난해 4월 한양의대 공 구 교수에게 발주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 위반 협의체 운영’이란 연구보고서는 같은 해 11월말까지 진행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 간부와 복지부장관 비서관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연구사업신청서와 관련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식약청의 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용역신청서 내용중 해외출장(17일간) 계획서에는 여당 간부였던 I씨와 당시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비서관이었던 N씨가 공동연구원으로, 책임연구원인 공 교수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막상 이들이 해외출장에는 동행하지 않았으나, 최종보고서 말미에는 또다시 ‘총괄 참여연구원’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

I씨와 N씨가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대신 연구과제 수행과 전혀 무관한 외국인 교수 2명을 초청, 연구용역비의 10%를 지출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식약청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다음날인 4월27일 ‘식품·의약품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란 회의에서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을 청취한 것도 미리 연구자를 선정했다는 의구심이 들게끔 하는 대목이다.

최종보고서 역시 23쪽짜리에 불과했고 내용도 두어차례 회의과정에서 발표했던 주제를 정리한 수준이었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발표, 지적재산권 등 활용성과가 전무했다.

연구비용의 일부가 식약청의 행사 이후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도 마찬가지.

지난해 7월 식약청의 ‘위해분석센터 현판식’ 이후 참석자 23명에 대한 식대 66만여원까지 이 연구용역비용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복지부장과 비서관과 여당 간부의 이름이 연구계획서에 공동연구원으로 명기돼 있을 경우 식약청에서 동 연구과제를 탈락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주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떻게 식약청 행사의 오찬비용까지 연구용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은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