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만능해결사 호도, 2년 유예해야"

• 김효석 의원, 보고서 1건 불과...부정적 측면 거론 없어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만 도입하면 의약품 사용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 가량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포지티브의 단편적인 긍정적 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포지티브는 형식적으로는 등재방식을 바꾸는 것에 불과할 수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전적 준비와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와 맞물려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이 마치 애국을 하는 것인 양 선동하고 이성적 판단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2년 정도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과 관련해서도 “유·소아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향정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재검토해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의원과 약국간 진료·조제내역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의료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 의료사고와 의료비 누출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