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지연으로 폐업까지 고민한다"

• 의약6단체장 공동성명...의료급여 안정화대책 마련촉구

의약단체가 의료급여 재정악화 여파가 고스란히 요양기관에 전가되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폐업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졌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6개 단체장은 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의료급여 비용 조속 지급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공동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급여 재정악화가 요양기관에 전가되면서 2~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의료급여비가 지급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회원사들이 경영상의 고충을 호소함은 물론 심지어 폐업을 고민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계의 수차례에 걸친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 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요양기관에게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을 떠넘기지 말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를 조기 지급함은 물론 재정 안정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급여비용 조속 지급 촉구를 위한 성명서

정부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급여서비스 확대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아픔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부 취약계층이 재정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 사회안전망인 것이다.

최근 수 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확대 조치,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혜자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조치와 의료급여환자의 비상식적 의료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의료급여 재정 악화가 요양기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장기간 2～3개월, 심어지 6개월 이상 지급지연에 따른 현금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되는 등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서 의약단체는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올해 또다시 의료급여비 지연이 재현되고 있음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한축인 요양기관에게 더 이상의 재정적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재정적인 안정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1. 3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