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분야, 이해득실 찬반양론 팽팽

• 건약·제약 "약가상승-산업붕괴"...복지부 '실리론' 설파

6일 개최된 대한약학회의 심포지엄에서 관련단체간 한미FTA를 둘러싸고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현재까지 네차례 협상이 진행된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하다.

대한약학회가 6일 주최한 한미FTA와 의약품 정책관련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시민단체와 제약사는 한미FTA 협상 반대의견을 천명한 반면 복지부는 FTA를 기회로 한미간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기획국장은 미국이 한국과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높은 시장가격 유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자국기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의약품 관련제도의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미국이 특허 및 관련자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간을 연장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한미FTA 협상 체결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건일제약 정윤택 팀장(특허팀) 역시 "미국측이 FTA협상 요구사항을 끝까지 관철시켜 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대만처럼 제네릭 제품은 사라져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 제약시장의 17배에 이르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이번 협상은 한국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요구한 GMP 상호인정을 미국이 수용하면 국내 제약사가 실사를 면제받게 돼 대미 수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한국 의약품 GMP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어 맹 서기관은 "양국 간 기술 인력 교류 확대로 첨단 R&D센터 국내 유치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며 미국 원천기술과 우리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FTA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