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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내외 중재안, 의약계-가입자 "NO"

  • 홍대업
  • 2006-11-28 20:25:02
  • 공익, 가입자엔 1.7%-의약계엔 2.05% 제시...수가협상 또 결렬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정심 회의가 개최됐지만, 수가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2007년도 수가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8일 오후 복지부에서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도 공익과 가입자, 의약단체(공급자)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의 모든 협상까지 백지로 되돌린 것.

공익대표는 당초 이날 회의에 앞서 “반드시 수가협상을 이뤄내자”고 각 단체 대표들을 독려했지만, ‘수가’ 앞에서의 현실은 냉정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만에 정회를 선언한 건정심은 공익대표측에서 2% 내외의 수가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가입자와 의약단체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익은 유형별계약을 전제로 의약단체에는 2.05%의 수가인상과 6.5%의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했고, 가입자측에는 1.7%의 수가인상안과 5.9%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수가인상폭이 적다는 이유로,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양측에 각기 다른 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협상이 처음부터 시작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건정심은 다음달 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2시간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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