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존속 여부, 올해만 넘기면 희망적"

• 행자위 법안소위서 공청회 개최 등 절충안 기대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식약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본격 논의중인 가운데, 청 분리 반대를 외치는 진영에서는 일단 올해만 넘기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와 약대 교수들에 따르면 30일 개최되는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식약청 분리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충안이 가장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행자위를 통해 12월중 식약분리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가 성사될 경우, 기존 식품안전처 신설안에 대한 반대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내년이 대선 정국으로 편입, 대통령 임기말기에 정부 조직을 손대기에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것이라며 외적 배경을 감안할 때 올해만 넘기면 일정상의 혜택도 볼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30일 개최되는 행자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정부 측 법안과 문희 의원측 법안을 두고 소속 의원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폐지 반대입법을 낸 문희 의원측 관계자는 "행자위에서 일단 공청회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이후 행자위에서 표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행자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식약분리 반대 여론을 전달한 모 약대교수도 "행자위 의원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다"면서 "국회 일정과 내년 국정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까지만 넘어가면 가장 희망적"이라고 했다.

다른 한 교수도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개정안을 밀어부친다고 하지만, 공청회와 국민 여론을 최대한 알려 계류 또는 폐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과 의약품이 둘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은 확고하다"며 "의원들도 우리 교수들의 진심어린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고 있으며, 관심없던 의원들도 차츰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 약대 교수들은 지난주부터 행자위 의원들을 꾸준히 접촉하며 식약청 해체에 따른 문제점, 식약분리가 안되는 이유, 식약청 조직강화 등의 대안을 알리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현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의약계, 식품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가운데 행자위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가질 필요성도 언급되는 등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