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물가상승률 못미치는 수가 유감"

• 약사회 "최소한 상승율 돼야"...의·병협 "의료 현실 무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07년도 수가 2.3%(보험료 6.5%) 인상안이 표결 처리된 결정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 모두 물가인상율이 못미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일 이번 수가 결정과 관련 "최소한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이상의 수가 인상을 기대했었다"면서 "건정심을 통한 이번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와 병원계도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병의원의 경영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처사라며 수가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심각한 경영난으로 의료기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유형별 계약을 위한 제반 현실의 개선에 정진해 각 직능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과 수가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의 자율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협회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율을 반영해 최소 5.2%인상을 강력히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것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어 "정부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률을 2.3%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진료시혜를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표결 강행에 강력 반발하고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 하나인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을 의약단체들로부터 약속받기 위해 작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시 예년(2.9%)보다 높은 수각인상률(3.58%)에 동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올해 수가협상에서 작년 합의사항은 무참히 깨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