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6년새 직장인 부담 2배 껑충

• 한나라당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2배" 강력 비판

한나라당이 복지부의 보험료 6.5% 인상방침과 관련 이를 철회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고경화 제6정조위원장은 지난 1일 정책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6년 사이 건보료율을 40% 이상 인상했고, 같은 기간 동안 직장인은 1인당 월평균 2배 이상의 부담이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도별 보험료율 및 1인당 보험료 인상 추이(자료=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어 “이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 인상율 16.5%에 비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나라당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검토해 보면 온통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6.5%까지 인상한 것에 대해 담뱃값 미인상과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회변화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책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비판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금액은 당초 계획 21조9,627억원보다 4,701억원이 줄어든 21조4,926에 그쳤으며, 결국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는데도 보장성 강화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가 됐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의 경우도 이를 국회가 결정하는 문제인데도 마치 기정사실처럼 간주해 지출 규모를 늘려놓고, 이를 담뱃값 미인상이 원인인 것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과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자 정책설계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통해 내년도 담배 반출량이 45억갑 이상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소추계된 담배 반출량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강요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 과정에서 담뱃값 미인상시 담배반출량을 40억값으로 예상, 담배부담금 수입액을 9,204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라 2007년 담배 반출량을 45억4천5백만갑이라고 예상했을 때, 담배부담금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1조458억원으로 늘어나 정부의 추계금액보다 1,254억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고, 이것만으로도 0.7% 정도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도 정부는 이미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현실화 조치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9% 이상 인상한 바 있으며, 특히 65세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의 해지 및 경감율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86.3%까지 올라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인상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처럼 보험료 인상의 명분도 미약하고 근거도 불확실한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