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등 3개분과 협상 중단

• 타 분과회의는 차질없이 열려...커틀러 "진지한 태도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반덤핑 문제와 관련된 무역구제의 견해 차이로 인해 일부 협상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의 김종훈 FTA 협상 대표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몬타나주에서 열리고 있는 5차 FTA 협상의 3개 분과위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국 협상팀에 무역구제와 관련한 한국측의 요구사항을 14개에서 5개로 압축해 미국측의 입장을 이날 오전까지 달라고 요구했으나 미측이 이를 거부해 무역구제 협상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측의 무역구제 요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미 의회 보고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측이 의회 보고서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와 더이상의 협상을 진행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약품과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도 동시에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의 윤희상 홍보관은 "의약품 협상은 어제 쟁점을 거의 마무리지었으며 자동차 작업반의 경우 실질 내용을 어제 거의 종결한 만큼 협상 중단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상 사흘째인 이날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분야에서의 협상은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분과의 협상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의 반덤핑 제도 개선과 관련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날 오전까지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미국의 웬디 커틀러 협상 대표도 이날 낮(현지시간) 한국대표단의 기자실을 찾아 "한국의 협상 중단은 건설적이지도 진지한 태도도 아니다"는 미국측 입장을 발표했다.

커틀러 대표는 "무역구제 부분에 대한 협상 내용을 의회 보고서에 포함한다고 해서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도 한국이 5개 협상에 대한 일괄안을 제시하면서 전체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킨 것은 진지한 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통관 거부와 관련해 "한국의 쇠고기 통관 거부가 FTA 협상 의제가 아니지만 한국의 조치는 교역국간의 상업적 거래에서 지켜야할 관례가 아니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미 FTA가 타결된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만큼 한국의 완벽한 쇠고기 수입 재개가 FTA 협상의의 중대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e-mail], 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