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의약품 빅딜, 미측에 이미 전달"

• 이해영 교수, 국회 토론회서 밝혀...FTA체결 난관 예상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최근 한미FTA 5차 협상 과정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 및 자동차의 빅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 2부 행사에서 “이미 3차 협상 당시 외교부가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맞바꾸자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분야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무역구제의 댓가로 언급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부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인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측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20개에 달하는 별도의 요구조건과 함께 의약품-지적재산권 연계협상을 통해 특허기간 연장, 특허청의 특허심사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업무 연계, 비위반제소, 강제시실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제5차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당초 무역구제와 관련 15개 사안을 요구하다 5개 항목으로 요구내용을 대폭 축소했으며, 그 내용도 ▲반덤핑 관세부과 유보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판정시 이용가능한 자료로만 판정 등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남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를 빅딜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설사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 한국이 자동차 혹은 의약품을 내준다면 무역구제로 인해 1980년 이후 매년 약 15억 달러 정도를 손해본 한국에 과연 어떤 득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미국 민주당의 의회장악 등 정치상황 변화로 인해 모든 빅딜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미FTA는 사실상 체결되기 어렵다”면서 “쇠고기와 무역구제, 의약품 분야를 비롯해 모든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내 일각에서도 정부가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를 맞바꾸는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