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 등 진료비지불제 개선 본격화

• 복지부, 미래전략위 구성...건보·의료급여 통합도 모색

건강보험·민간의보 역할분담-보장성 강화전략 수립

내년 7월 1일 제도도입 30주년을 기념해 건강보험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정책개발이 본격 착수된다.

15일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차세대 건강보험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차흥봉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또 변재진 차관과 이재용 공단 이사장, 김창엽 심평원장 등이 주축이 된 차세대혁신위원회도 설치됐다. 이 위원회는 미래전략위원회의 코디네이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정책의제에 대한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내주부터 시작된다.

이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공로자를 포상하는 등 국가차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0주년기념사업위원회도 별도 구성한다.

복지부는 특히 미래전략위원회 정책방향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수립, 공단 혁신과 국민인식 제고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의제에서는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간 역할분담방안을 모색하고, 보장성 강화 전략을 수립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연구

또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방안, 의료구제펀드 설치,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지표 개발 등이 연구된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의료 공급체계 수립을 위해 입원과 외래를 구분한 지불체계 개편 및 의료자원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이와 관련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내년 7월 1일을 전후해 국민적 차원의 학술대회나 포럼을 개최해 건강보험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특히 보장성 확대방안을 주요이슈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제너레이션 2' 등이 타이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한 책자를 내년 하반기 중 발간한다. 기념책자에는 지난 77년 제도 태동 때부터 현재까지의 제도 변천사를 소개하고, 건강보험의 현 주소와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도전적 요소와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도도 점검한다. 기념책자 총괄연구는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이종찬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