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병원은 돈벌이 도구가 아니다"

• 정부 12.14 서비스산업 종합대책 철회 촉구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기대상으로 만드는 정부의 12.14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이어 “12.14 종합대책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허용 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다 열어 높은 셈”이라면서 “의료시장화 정책의 종합 완결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설립되면 의료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약품 및 진료재료비 구매차익을 비롯한 이윤창출에 나설 게 뻔하다.

또 의료기관을 프렌차이즈 형식으로 운영하고 1·2·3차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병원의 인수·합병 및 채권발행이 허용됐을 때는 병원이 투기에 대상이 되고, 환자는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보건노조 측의 우려.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전면 활성화시킴은 물론, 보험사기 방지라는 명목으로 환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질병 정보의 합법적 유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보험사가 특정병원과 계약을 맺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이들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참여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산업화를 운운하면서 공공성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