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청장 "고소득 자영자 소득파악 주력"

• 국세청장, 신년사서 밝혀...탈루혐의자 단계별 조사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전 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원투명성과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을 기초로 실태진단에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전 청장은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사와 세원관리 연계시스템을 강화,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조사가 되도록 하고, 새로 마련된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청장은 또 지난해 30조원 이상의 발급금액을 시현하여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략적 홍보강화, 전문직 사업자 등 취약업종 가맹점 확대 등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