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비급여-본인부담금제 추진 '융단폭격'

• 시민단체 "저소득층 치료권 박탈"...정치권 일각도 '우려'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파스류의 비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이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과 29일 각각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놓고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집중 포화를 퍼부은 것.

"파스, 저소득층엔 단순보조치료제 그 이상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파스류를 단순 보조치료제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에게는 단순치료제가 아니라 (병원을 갈 수 없는 만큼)오히려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국장은 “본인부담금조의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팔다리에 대여섯장을 붙이면 하루만에 끝난다”면서 “파스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 출신의 김종명 인의협 정책국장은 “의원급에 1,000원의 본인부담금 신설은 1종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장벽을 높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수급권자의 실태나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병의원제, 저소득층 진료 문턱만 높인다"

김 정책국장은 특히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우선 1차 의원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복합질병의 경우 2∼3차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면서 “자칫 저소득층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 안과의사의 무료 백내장 시술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를 적시하며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따지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자측의 도덕적 해이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성공회 함윤숙 나눔의집 협의회 사무국장은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입원보증금 선납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자살한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함 사무국장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한 노인은 병원에 가려고 해도 특진이나 입원보증금의 요구로 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런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토론자들은 이밖에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화 ▲지난달 19일 복지부가 배포한 통계자료상의 오류 ▲의료급여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이나 여론수렴 없이 제도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한 파스류의 비급여화는 원칙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다만, 경구용 진통.소염제인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파스류가 어느 정도 보험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파스 비급여화 예정대로...정치권 일각 '무리수' 비판

류 팀장은 선택병의원제는 “우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복질환자는 2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카드의 발급은 1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종까지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플라스틱카드와 본인부담제 신설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의료급여제 개정안에 대해 입법기간 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도 강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라고 천명함에 따라 복지부의 정책이 순항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고 올해 12월 대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굳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어 향후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