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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실사거부 유 장관, 유죄판결 꼭 받아낼 터"

  • 홍대업
  • 2007-01-06 07:22:36
  • 한나라당, 검찰고발 지원 총력전...우리들병원도 함께 고발

한나라당이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에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우리들병원과 관련 편법진료 등으로 고속 성장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대해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유 장관도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현지실사를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

한나라당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당초 지난달 19일경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실질적인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면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어 고발시기를 다소 늦췄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우리들병원의 실사를 거부한 유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

또, 이 원장에 대해서는 공문조작 등 사기죄를 적용해 유 장관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1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고발장 초안을 마련 중이다.

고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유 장관과 이 원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치적 액션이 아니라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유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라며 “재판이 통상 2∼3년 걸린다고 해도 정권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을 반드시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유 장관에 대한 견제 측면은 없지만,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주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의 당 복귀시점이 2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이 유 장관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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