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론 제기되는 약사면허

전체 약사중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요양기관 약사면허 사용률은 불과 55.8%다. 나머지는 이른바 ‘ 장롱면허’라고 하는 면허 비사용 약사다. 제약이나 도매 및 공직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약 3천여 명으로 추산되기에 이를 감안하더라도 약 40% 안팎은 약사면허가 잠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여전히 없다.

현재 약사 수가 5만4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면허 비사용 약사는 얼핏 잡아도 무려 2만명이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추세가 최근 몇 년간 계속돼온 것도 걱정거리였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는 게 더 큰 문제다. 반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비사용 비율은 각각 23%와 16%에 불과해 약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약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는 점이다.

약사는 매년 1천3백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반면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입지경쟁으로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약국 개설약사나 근무약사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면허 비사용 약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짐짓 당연한 귀결이고 그로인해 약사 라이선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 전문직종이면서 고급직종이라는 약사라는 자긍심도 그래서 갖기 어렵게 될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약사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없다. 면허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약사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선택의 몫이다. 하지만 배타적인 의약품 취급직종인 약사 라이선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에 가급적 사용되는 것이 또한 맞다. 비사용 약사가 많아질수록 심하게는 약사면허가 남발된다는 평판을 듣게 되고 그러면 약권도 그만큼 위축된다. 약사면허 배출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기도 하다.

그래서 약대의 여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여약사 비율의 비약적인 증가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장롱면허가 더 많아질 배경인 탓이다. 일각에서는 약사면허가 혼수용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약대 정원조정 이야기가 그래서 또 제기되고 있다. 약대 정원조정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약대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신규배출 약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사국시 합격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면허 비사용 약사들이 늘어나면 약사사회의 골칫거리인 불법 면허대여가 확대될 여지를 준다. 실제로 면대는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 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대는 약사직능의 권위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약사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이슈로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는 대단한 선호업종이다. 매년 입시철에 드러나는 약학대학 입시 경쟁률이 그것을 잘 말해 준다. 2007년도 약대 편입학 원서접수 현황만 봐도 대부분 약대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했는데, 성균관대 약대는 107대 1을 기록하기까지 했다. 약사에 대한 선호현상은 이처럼 매우 긍정적인이지만 그에 비례해 라이선스는 소중히 사용돼야 한다.

정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모두 약사자원을 활용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궂은 일을 하는 직역이라도 적극 발굴해 약사들이 활발히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조제실을 벗어나 약사들이 할 일들을 조명하고 찾아 나서야 한다. 단골약국 등 동네약국을 활성화 하는 대책이 약국 수의 확대차원에서 아울러 급하다. 약대 정원조정이라는 수술이 단행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약사면허 사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