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노조 앞세워 '이기주의' 공방

• 사보노조, "공단 업무 침탈행위"...심평원노조 "반성부터 하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노조를 앞세워 때 아닌 ‘기관 이기주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 기관의 갈등을 불러온 것은 심평원의 직제 개편안 때문. 심평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독자 연구센터 설치와 인력 68명 증원 등을 포함한 직제 개편안을 안건 상정,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4일 “심평원의 직제 개정안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심평원노조도 11일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마무리된 직제개정안이 공단의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응수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이번 직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단은 부과·징수 중심의 집행조직으로 전락하는 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정책 및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돼 결과적으로 심평원이 실질적인 보험자로, 공단이 보조기능으로 역할이 뒤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은 표면적으로는 건강보험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연구기능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보험자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와 공단은 이 같은 우려를 ‘심평원의 직제개정에 관한 검토’라는 문건을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노조는 이에 대해 “심평원이 공단의 직제개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듯이 공단도 심평원 직제를 두고 시시비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심평원노조는 이어 “공단이 막강한 인력과 조직을 갖고도 심평원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에 조직개편 필요성을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을 가진 만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