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독자 연구센터 추진, 공단과 기싸움

• '심사평가정보센터' 승인요청...공단 "사전 협의 왜 안했나" 딴지

건강보험분야 연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상대가치연구팀를 상설조직화하려는 심평원 직제 개편 안이 암초에 부딪쳤다.

심평원 이사회에 상정된 개편안에 대해 공단이나 의료계 등에서 참여하고 있는 비상근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공단과 심평원 조직간 기싸움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상대가치실, 의료자원실 등 2개 실 증설과 현 조사연구실을 별도의 연구조직으로 승격시킨 심사평가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 안을 안건 상정했다.

하지만 상대가치실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평가정보센터는 복지부, 공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 뒤에야 원안대로 의결시킬 수 있었다.

심사평가정보센터의 경우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와의 업무중복과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연구의제 설정이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공단 측은 특히 심평원이 직제개편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사전 협의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강보험연구센터와의 연구중복이 논란이 될 경우 심사평가정보센터 신설안이 무의미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가치실’은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컸다.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의료전문단체에서 논의해도 무방하다는 게 기본 입장.

따라서 심평원보다는 의료계 내에 설치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이 같이 이사진의 의견이 엇갈리자, 직제 승인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한 뒤 최종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복지부에 직제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심평원 직제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사보노조는 특히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지면서 공단 고유의 업무를 침탈하고, 업무 중복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불이익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직제 개편안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 공단은 현금지급기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나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험자의 고유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