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미 침술사 상호인정 불가 공식전달

• 정부, FTA협상서 강력 피력...의약품 지재권은 논의안돼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의사와 침술사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불가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제6차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자격 및 교육여건의 차이가 큰 만큼 상호인정 문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

이날 서비스분과 협상에서 미국이 먼저 한의사 및 침술사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구두로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양국간 절차 및 여건 등의 차이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측 협상단은 회의에 앞서 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양국간 분석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한의협의 자료에는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제도 및 학제,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점이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 협상단으로 참여한 복지부 배경택 팀장은 “아직 협상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간 한의사 및 침술사 상호 자격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면서 “한의협이 반대근거로 복지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미측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 입장을 알겠다”면서 일단 논의를 접은 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사 외에 의·약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16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6차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 지적재산권은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며, 의약품 분야 전체에 대해서는 2월중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7차 협상에서 양국간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