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지자체, 의료급여증 도용 등 뒷거래

• 의료급여 국회토론회서 제기...정신지체자 이용 부당청구도

1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의료급여제도 관련 토론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와 관련 일부 병·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뒷거래를 하는 등 관리실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여성노조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지회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주최)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실상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현직 의료급여관리사이기도 한 송 지회장은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급여의 일선에서 바라본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는 뭐라고 표현이 안될 정도로 기가 막히다”고 운을 뗐다.

전국여성노조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사지회장.

송 지회장은 “지자체에서 작은 권력이라도 있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의료기관과 공모 후 수급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신지체자인 수급자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병원을 가면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급여일수가 1,000일에서 2,000일이 넘는 경우가 된다”고 꼬집었다.

송 지회장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수급자가 병원에 오도록 유도하고,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한 뒤 부당청구를 한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특히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는 입원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수급자가 입원시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보증금 선납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송 지원회장은 “서울시의 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는 입원보증금이 없는 수급자에 대해 입원보증금이란 명목으로 생계비 급여통장을 압수,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직접 인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송 지회장은 지난 2003년 도입한 의료관리사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같은 부정사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노조 빈순아 조직국장.

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빈순아 여성노조 조직국장은 각급 지자체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빈 국장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급여비용 환수 및 부당이득금을 조사해 담당 지자체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지자체는 민원 발생이 두려워 오히려 적극적인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당사례를 많이 적발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만든다는 피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료급여관리에 대한 사업수행기관과 고용주체기관의 단일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병·의원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의료급여비 증가문제를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환자에게 뒤집어 씌운다”면서 “최근 잘못된 통계를 제시, 수급권자를 죄인 취급했던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이현주 서기관은 “지난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며, 21.5%의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감소했다”면서도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급여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