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 보험약가 수준놓고 '티격태격'

• 제약협회 광고전에 건보공단 "터무니없다" 반박

건보공단과 제약협회가 국내 보험약가 수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제약협회가 국내 보험약값은 A7 국가의 57.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18일 반박했다.

외국의 의약품 가격은 공장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세로 구성돼 있는 반면, 한국은 약국마진을 제외한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

따라서 영국 5%, 프랑스 25.5%, 이태리 25%, 독일 21.9% 등 4개국 평균 19.4%에 달하는 약국마진을 책자 가격에서 제외한 뒤 국내 보험약가와 비교해야 한다고 건보공단 측은 주장했다.

또 한국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약가책자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과 보험상한가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외국은 약가책자와 실제 거래가격 간 간격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에서 정당 2만3,045원에 공급되는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가격인 FSS가격은 정당 1만9,135원, 보훈처 등에 공급되는 가격인 BIG4가격은 1만2,490원인데 반해 책자가격(레드북)은 2만4,472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최근 국내에 급여목록에 올랐거나 등재가 확정된 신약 10품목을 비교한 결과, 국내 보험약가는 FSS/BIG4 가격보다 13.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제약협회가 매출상위 500대 품목의 약가수준이 미국의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것은 ‘레드북’ 가격을 단순 비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

또 제약협회는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 오리지널 가격과 한국 제네릭 가격을 비교해 국내 약가수준이 훨씬 낮은 것처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약가협상에 있어 신약의 약가를 참조할 때 각 국가의 경제력 차이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달 13일 ‘우리나라와 외국의 약가수준 조사분석’ 자료를 발표, 국내 상위 500대 품목의 보험약가 수준은 A7국가의 57.1%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 약가와 비교해서는 1/3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지난 4일에는 지하철 무료신문에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방안, 국민의료비 늘어날 듯’이라는 제하의 의견광고를 게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정면 공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