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료법 개정안 제2라운드 격돌

• 복지부, 대국민발표문 배포...의협, 국회 지원사격 요청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날카로운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국민발표문 초안을 작성,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반면 의사협회는 국회로 방향을 돌려,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요청했기 때문.

복지부는 지난 25일 언론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각 단체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대국민발표문 초안을 발송했다.

이는 복지부가 여론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의료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부랴부랴 의료법 개정안 설명회를 마련한 것과도 맞물린다.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국회를 설득할 수 없고, 결국은 정기국회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특히 대국민발표문의 수신란에 의사협회만이 빠져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는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치과의사협와 한의사협회 등이 29일 오후 유시민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인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의사협회 고립화를 통해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면서 “당시에는 합의해놓고 지금에 와서 왜 말을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2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개최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에 관한 설명회.

이에 맞서 의협은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암묵적인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의협은 설명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조문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문제점을 성토했으며, 복지부의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보좌진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지만, 의협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보좌진은 “의협이 여당과 복지부를 싸잡아 비난했으며,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보좌진은 “당초 여당 쪽에서도 개정안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협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 복지부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와 의협의 개정안 입법저지 운동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앞으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