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땜질식 행정 바꿔야

3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 치까지 미뤄졌던 의료급여비가 지난주까지 대부분 지급됐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금압박에 시달렸던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모처럼 수월하게 월말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밀린 수금액을 챙기게 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덩달아 흥이 났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급여환자가 유독 많은 요양기관들에게 의료급여비가 밀린다는 것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것 차제를 어렵게 만드는 위협수단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요양기관 개설자들은 약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거나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결제를 늦추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데일리팜이 심평원 심사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약국당 월평균 의료급여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지역은 월평균 각각 720만원과 710만원에 달할 정도로 의료급여비 규모가 컸다.

급여비 지급이 두 달만 늦어져도 약품대금 결제부담이 1,000만원이 넘게 생기는 셈이다.

그런데 작년 3분기 이후 무려 3~4개월씩이나 의료급여비 대금지급이 지연됐다니, 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고충은 일일이 들춰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어떨까.

이 달에 밀린 대금을 일괄 지급받은 요양기관들이 환영은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땜질식 행정은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정부가 돈을 내 줄때까지 3개월 이상씩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기관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은 하루만 밀려도 연체료다 뭐다 다 받아 챙기면서, 의료급여비는 늦게 주고도 이자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을 통합하는 방안이나 의료급여 자체를 아예 건강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이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우는 소리’라거나 ‘엄살’이라고만 치부하기에 요양기관이나 의약품·치료재료 공급자들의 아픔은 너무 크다.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