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산 양도·양수 2품목, 급여퇴출서 구제

• 약제급여평가위, 업계의견 반영...올 하반기엔 예외없다

미생산 제품을 양수한 제약사 일부 품목들이 급여목록 삭제 위기에서 벗어났다.

신설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갖고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목록 삭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양도·양수 품목 중 미생산 되는 8개사 27품목과 양도·양수를 계획 중인 8개사 16품목에 대해 중점 검토했다.

양도·양수 제품은 양도 품목의 하자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 전후 미생산 또는 미청구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할 경우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합산'에 관한 사전통지가 없었던 점을 감안, 이번에만 양도·양수 전후 기간을 합산하지 않겠다는 게 평가위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평가위는 향후 제도 약용소지 등을 고려해 양도·양수 전후 기간을 합산해 삭제할 예정임을 제약업체에 통보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삭제부터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양수 품목의 약가산정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12월28일까지 양도·양수에 따른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2개의 양수 품목은 종전가격이 인정된다.

또한 지난해 12월29일 이후 결정신청서를 제출한 미생산이었던 양도품목을 우선 삭제한 후 양수품목은 신규 등재 절차에 따라 약가가 산정될 전망이다. 즉 체감제가 적용된다.

평가위는 저함량·고함량 미생산·미청구 15개사 28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당초 복지부는 고함량 품목 삭제로 인해 저함량을 배수로 처방할 경우 가격인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2년간 미생산·미청구였기 때문에 급여목록 유지시 생산재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평가위는 6개월 간 청구 실태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6개월 동안 청구가 없으면 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독약품은 아마릴 2mg를 2정으로 배수 처방할 경우 688원이 들지만 아마릴 4mg 1정을 처방하면 53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마릴4mg의 급여목록 유지를 요구했었다.

평가위는 또한 생산실적 자료 제출품목 중 지난해 12월29일 이전 생산실적이 확인된 17개사 53품목은 구제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급여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반면 미생산, 미청구 퇴장방지 의약품은 차기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평가위는 이날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를 새 위원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했다. 평가위원 임기는 2009년 2월 6일까지다.

약제급여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1. 권오정(한양대학교병원 외과학교실 교수) 2. 김동구(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3. 김보연(심평원 약제관리실장) 4. 김영권(동국대 일산병원 중환자실장) 5.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 6. 김형중(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장) 7. 류항묵(심평원 상근심사위원) 8. 박경호(서울대병원 소아조제과장) 9. 배상철(한양대 의대 류마티스병원장) 10. 손영택(덕성여대 약대 교수) 11. 신광식(상록수약국 대표약사) 12. 신상구(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 13. 신현택(숙명여대 약대 교수) 14. 오정미(서울대 약대 교수) 15. 이의경(숙명여대 약대 교수) 16. 임인석(중앙대 의대 교수) 17. 조재국(보사연 선임연구원) 18. 홍진택(충북대 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