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충격받은 제약 "협상 한 번 안하고..."

• 복지부-외통부에 샌드위치...FTA 협상태도 불만 표출

외통부 등에 보낸 제약협회 입장문.

"한미 FTA 의약품 분야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상도 한 번 못했다. 빅딜이라니 어이가 없다."

제약업계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의 의약품 빅딜 발언에 "예견된 일"이라며 좌절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도 함께 드러냈다.

업계 FTA 대책단 관계자는 "싱가폴 번외협상을 포함해 4차까지는 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며 "미국 몬태나 5차 협상은 무역구제에 막혀 1시간도 못했고 서울서 열린 6차 협상에서는 의약품을 아예 논의하지도 않았는데 7차 협상을 앞두고 빅딜 발언이 나왔다"며 어이없어 했다.

외통부 소식통을 근거로 한 의약품 빅딜설은 이미 지난해부터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FTA 대책단 또 다른 관계자는 "FTA 민간대표단 회의때 의약품 빅딜설을 제기했더니 김종훈 대표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었다"며 "그랬던 사람이 스스로 빅딜을 말한다는 것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와 허가 소요기간 만큼 특허를 연장하는 문제, 유사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장 등 지재권 관련 사안이 미국측 요구대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FTA를 통해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건졌고 유시민 장관도 정치적 성과를 이미 얻어냈다"며 "외통부 입장에서는 한미FTA를 성사시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약품은 복지당국과 외통부에서 양수겹장의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에 강한 불신을 품고 있는 제약업계는 협회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복지부, 외통부, 식약청에 7차 협상을 우려하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지만 사실상 빅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 협회와 업계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으로 구성됐던 FTA 파견단 숫자도 대폭 줄여 협회 국제협력팀 김정호 차장만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협회 관계자는 "7차 협상에서 다 넘겨줄 것이란 예측을 너나없이 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제스춰를 취하고는 있지만 FTA를 진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통부, 복지부 등에 보낸 협회 입장문

막바지에 이른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내 제약산업이 타산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 제약업계도 2007년 현재 10여개의 신약개발에 성공하고 있으며, 자력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힘써서,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수출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미국측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허가

-특허 연계, 유사화합물에 특허자료 인정 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며, 특허의약품의 시장확대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외국 의약품이 한국시장을 장악하는 그날에는 전 국민의 건강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한 노령화 사회의 한국민 삶의 질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국내 제네릭의약품산업을 육성하여 품질좋고 저렴한 의약품 생산토록 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의약품비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한미FTA가 타결되지 않기를 바라오니,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협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