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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사 2만명 과천행 "의료법 온몸 저지"

  • 홍대업·한승우
  • 2007-02-11 14:25:46
  • 치협·한의협도 참석...면허반납·집단폐업도 불사

의사협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의사 2만여명이 과천행을 감행,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비판한 뒤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주최한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회원 궐기대회’에서 “전국 9만 의사와 함께 의료법 개악저지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미리 배포된 별도의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이비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의협은 또 “복지부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의료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백지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만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점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교수와 개원의, 병원의사, 전공의 등 전국 9만 의사와 2만여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 가족들과 적극 연대해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특히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정칙적 이용에만 급급한 복지부장관과 이를 방관하는 현정권의 허실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이라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 방향을 제시하는 운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서 77명의 회원과 함께 상경한 제주시의사회 원대은 회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최악의 경우 집단폐업이나 면허반납 등의 강력한 수단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사회의 한 회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의사의 배타적 진료권을 여타의 이익집단에 휘둘려 넘겨주는 것은 몽매한 정권의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한 지역의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협회 김성옥 회장도 “정부가 의사와 국민간 이간질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뒤 “비급여 고지 및 할인, 유사의료행위 인정, 알선.유인 허용, 표준진료지침 등이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울치과의사협회에서는 앞으로 환자를 상대로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며, 환자수가 많은 의협에도 이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치과의사협회는 물론 그동안 의협과 소원한 거리를 유지했던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할복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앰뷸런스 2대를 배치했으며, 과천시경찰서도 집회장 주변에 45개 중대 4,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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