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본인부담 30% 정률제 전환 반대

• 의료전달체계 붕괴우려 표명...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에 이어 의사단체도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이하 의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벼운 부담으로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등을 가능케 해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제도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제도가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제도 시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의사협회의 반대이유.

1. 의학적으로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2. 가벼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질병을 중증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3. 국민 진료비 부담을 상승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제한한다.

4.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5.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