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품목수보다 고가약 선별 집중"

• 서울대약대 최상은 교수....약가협상, 당분간 학습기간 필요

최상은 교수

제약업계의 우려와 달리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품목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낮은 고가의 의약품을 선별해 내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약대 최상은 교수는 23일 데일리팜과 신약조합 RA전문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의약품 경제성 평가 교육'에서 '선별목록체계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성분 전체를 비급여화해 퇴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네릭은 포지티브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 등록된 의약품 품목수가 2만여개에 달한다고 하지만 전체 성분수는 3,000여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약에 선별등재 여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

최 교수는 포지티브 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기존 의약품 등재 목록의 품목수를 줄이는 것은 비용 효과성에 의한 선별평가의 기능이 아니다"며 "비용효과성에 의한 선별평가는 결국 유사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을 선별하는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고가의 신약은 모두 보험등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고가의 신약이라도 기등재약과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보험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또 많은 국가들이 의약품 급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비용효과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가치, 질병의 위중도, 재정영향, 형평성,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외 요소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제품의 개발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고, 가격결정 주체와 방식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당분간 협상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학습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고가의 약은 등재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포지티브 제도의 지향점은 비용효과성이지 단순히 가격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며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환자의 변이가 큰 경우도 여지를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