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위 설치, 공공의료 발전모색

•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내달 16일까지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위 산하에 국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병원들과 국립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료의 수행, 최고 수준의 진료, 특수질환 연구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모색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기획& 8231;조정과 보건의료 연계 및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지역협의체를 각 시도별로 설치& 8231;구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