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GMP 상호인증 협의기구 설치 합의"

• 김종훈 FTA 대표-제약 면담, "빅딜 안 되도록 최선" 밝혀

김종훈 대표-제약 면담 현장(휴대폰 촬영)

GMP·GLP 상호인증(MRA)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6일 오전 11시 15분부터 45분간 진행된 제약업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측이 요구한 GMP·GLP 상호인증은 미국측이 "전례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수용을 거부했지만 양국간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향후 진지한 논의를 한다는데에는 합의했다고 김 대표가 말했다. 또 김 대표는 한미FTA에서 의약품 분야가 빅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산업 분야를 희생시킬 만큼 걱정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발표한 FTA 결의문과 요구사항을 김 대표가 잘 알고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한국만 자국 제약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며 면담 소감을 피력했다.

특히 "걱정하는 만큼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시민 장관도 의약품 분야 협상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업계측은 이날 면담에서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미국측 요구는 수용해서 안되며 대신 제네릭 허가신청시 오리지날사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김 대표에게 전했다.

또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국내업체들의 개량신약 개발이 원천봉쇄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유사약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을 던졌고 제약측은 식약청 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논의하면 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외국에서 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기간까지 국내 특허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미국측 요구의 문제점도 지적했으나 김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미국측의 의약품 분야에 대한 요구강도가 미 제약업계의 후원을 받는 공화당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 문경태 부회장과 이인숙 실장, 유승필 유유 회장, 정지석 한미약품 부회장이 참석했고 외통부에서는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협상 담당자인 이성호 북미통상과장과 윤영조 외무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