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대생 "한미 FTA 협상 절대 안되요"

• 보건의료학생모임,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 개최

약학대학생들과 한의과대학생들은 8일 오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협상체결 반대를 촉구했다.

한미FTA 제8차 협상이 시작된 8일 오전, 약학대학생들과 한의과대학생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FTA협상 반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약학대학생협의회(전약협)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전한련)으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학생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 제약사의 손에 쥐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반발에도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면서 “IMF 10배의 영향력으로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협정이지만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문가의 말을 빌어 “한미FTA가 체결되면 현재에 비해 5∼7배 정도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의료비 부담은 한미FTA에 따른 의료개방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건강 양극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또 “한미FTA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분야에 쓰면서도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낮고 영아사망률은 높은 나라이며, 국민중 5,000만명이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FTA 본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미국 제약기업들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인상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내놓은 약가개선정책을 반대했다”면서 “개탄스럽게도 한국정부는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결국 한국 국민이 사먹어야 할 약의 가격을 미국정부와 미국의 제약기업들이 정하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미국 제약사의 손에 쥐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거대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수용할 경우 의약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게 뻔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약가에 허덕이며 돈이 없어 사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미FTA로 인한 건강권, 생존권 박탈의 가장 큰 피해자 될 민중들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억압하기만 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권마저 빼앗게 될 한미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협상저지학생공동대책위 홍성규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면서 끌려다니기식 협상과 협상과정의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전약협 이수정 의장과 전한련 김정현 의장도 별도의 인터뷰에서 “점점 FTA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FTA 협상과정에서 의약품 빅딜은 절대 불가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 대학생들은 오는 10일 범국본 주최로 개최되는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FTA체결 반대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