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내 약제급여팀 신설...포지티브 강공

• 보험약가업무 전담...1관3팀 신설안 4월초 확정

최근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복지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복지부가 4월초 보험연금정책본부내 보험약가 업무를 전담할 약제급여팀(8명)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1관3팀(총26명) 신설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안에 따르면 한미FTA 등을 관장할 국제협력관과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할 약제급여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팀, 건강보험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팀 등이 신설될 전망이다.

약제급여팀은 지난해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및 공단의 가격 협상절차 신설 등 약가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한편 약의 사용량 절감을 위해 급여기준 제정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현지실사 등 약의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약제급여팀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 팀은 팀장 이외에 각각 5급 1명과 6∼7급 1명이 1개조로 3개 정책업무단위가 신설되며, 신설업무단위는 ▲약제비제도 총괄업무 ▲급여기준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치료재료관리이다.

그동안 보험급여기획팀의 약가관리업무는 신약의 가격결정 및 급여기준 제정 등 보험약품 관리운영업무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

그러나, 약제급여팀 신설을 계기로 약제비 절감에 전력투구하고, 관리운영업무 이외에 약제비 절감,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책개발업무에 무게를 두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제약업계가 최근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잇따라 제기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요정원 신청 당시 약제급여팀을 포함, 총 26명에 대해 행자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행자부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며, 최종 4월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협력관과 사회서비스팀장, 분쟁조정팀장, 약제급여팀장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행자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