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불꽃 토론 예고

• 복지부, 일정·참석자 확정...장장 4시간 동안 진행

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의 일정과 참석자가 최종 확정됐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꽃 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주장이 서로 상반된 것이어서 복지부에 대한 양측의 비판과 함께 양측도 서로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좌장은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가, 발제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는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 등이 의료계 대표로 참석하며,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아직 참석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간호계에서는 연대 원주의대 김기경 간호학부 교수가,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과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등이 참석하며, 법조계에서는 고려대 류지태 법대 교수와 성균관대 김천수 법대 교수가 나서 토론에 임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협회 대표와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