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4단체 "의료법 통과시 휴폐업"

•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 결의...15·21일 궐기대회 준비 총력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의료단체가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응하기 위해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등 강경방침을 세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 4단체는 12일 오전 7시 서울 소피텔앰베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제2차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휴폐업 투쟁 등의 안건을 각 단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4개 단체는 오는 15일 복지부 주최 의료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 과천청사, 세종로청사 앞에서 1인시위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키로 합의했다.

이외에 21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릴 예정인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전국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당일 국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24시간 휴진'을 추진해 적극 협조키로 결의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4개 단체의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일 팔레스 호텔에서 구의사회장단과 서울시의사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와 각구 총무이사회의를 개최해 오는 15일 공청회 궐기대회와 21일 과천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4단체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결의문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3월 2일 4개 단체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4개단체 집행부는 공동 휴진을 포함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 4개 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그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 시점을 국무회의로 정하고 만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안건을 각 단체에서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료법 개악 저지 그날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3. 12

서울시의사회 회장 경 만 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김 성 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김 정 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이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