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회통과 시 흰가운 역사 마침표"

• 장동익 회장, 21일 과천궐기대회 회원참여 독려

의사협회가 오는 21일 과천 궐기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익 회장은 14일 회원 서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던 흰 가운의 역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서신에서는 "한국의료를 망가뜨린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의 뼈아픈 역사가 앞으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복지부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역사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면 인술을 베풀고 있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현재의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며 앞으로의 우리 미래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날짜를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앞당겨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정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 국회 등에 상정되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손 쓸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신에서는 "의협, 치협, 한의협 및 간호조무협을 포함한 범의료계 4개 단체가 3월 21일 과천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