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정책결정 탈피해야"

• 이건세 실장(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심평원 이건세 심사평가연구실장.

“주먹구구식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그만!”

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이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탈바꿈했다.

개방형 직위인 조사연구실장으로 지난해 공채된 이건세(44·건국대의대 교수) 실장은 새로 설치된 연구센터가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중요한 산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자인했다.

복지부는 총괄 데이터를 훑어본 뒤 이른바 ‘감’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백데이터’를 주문하고, 심평원은 부족한 연구 인력에다, 시간까지 쫓겨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내놓기가 버거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여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시킬 경우 해당 품목의 사용량 분석, 처방행태, 공급자와 환자의 의견수렴, 대체가능성,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시행 효과를 예견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았다.

그는 “정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초기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 다시 말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연구의 제반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중심의 연구는 ‘미팅’을 자주 갖는 것이 정도라는 게 이 실장의 지론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규모와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커지면서 연구방향도 의료뿐 아니라 복지, 경제 등 제반 사회적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먹구구식 정책결정은 바로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필연적인 결과다. 이 실장은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도 R&D투자를 대폭 늘려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연구방법론과 연구인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심평원에 별도의 연구기관이 설치된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연구센터는 앞으로 종전 심사·평가연구와 통계자료 생성업무를 포함해 진료정보 분석과 진료경향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진료비 지표선정 작업을 마무리해 연말쯤에는 진료비 모니터링 예비보고서를 발간하고, 복지부의 단기정책을 지원할 ‘워킹페이퍼’와 ‘이슈브리프’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진료비 총량 데이터를 외부에 공해 건강보험 연구를 활성화하고, 각종 학회나 기관, 단체 등과 협력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세 실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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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 실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의료관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이사,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10월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에 발탁됐다.

이 실장 집무실에는 다른 부서장과는 달리 커다란 화이트보드 칠판과 6인용 회의탁자가 비치돼 있다.

탁자위에는 언제든지 벽면에 ‘일거리’를 쏠 수 있는 빔프로젝터가 항시 대기 중이다. 건대의대에서 예방의학과 의료법을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