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 개정, 보건의료체계 대재앙"

• 시민단체, 공청회장 앞 집회...전면 재개정 촉구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의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장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한미FTA와 의료법 개정이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시키고, 공공의료를 말살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의 공공보험 침해 조항 ▲의료광고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화 허용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천 운영부위원장은 “의료광고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화가 돈이 없는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의료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미FTA와 맞물려 보건의료체계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도 “개정 의료법이 의료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상윤 정책위원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의약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을 찬성하고 있는 쪽은 병원협회 등 병원자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은 특히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곪을대로 곪은 의료법의 불만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동안 같은 장소에서는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